반응형 정치경제사회13 🏠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차관”… 실제로는 갭투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까지, 논란의 전말📌 1.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논란“지금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됩니다.”2025년 10월 중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이 했던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됐습니다.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수십억 자산가가 무슨 스트레스 운운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여론은 빠르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이상경 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정부를 오가며 도시정책을 연구해온 인물입니다.2025년 6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며, “부동산 개혁론자”로 평가받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2. 백현동 고가 아파트 매입… “전세 낀 구조.. 2025. 10. 25. 💱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왜 ‘조작’ 얘기가 나올까요? 1. 환율이란 무엇인가요?환율은 달러 1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입니다.환율이 1,000원 → 달러 1달러를 원화 1,000원에 바꿀 수 있음환율이 1,400원 → 달러 1달러를 원화 1,400원 줘야 바꿀 수 있음👉 숫자가 커질수록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지요.2. 환율이 오르면 누가 좋고, 누가 불리할까요?수출 기업: 원화가 약세면 같은 물건을 달러로 팔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 유리 👍수입 기업·국민: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달러가 비싸져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 불리 👎👉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은 웃지만, 국민 생활비는 무거워집니다.3. 미국이 의심하는 이유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이때 미국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혹시 한국.. 2025. 9. 28. 📌 국가 전산망 화재, 금융 마비 그리고 추석 앞둔 대출 위기 1. 국가 전산망 화재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국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정부2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발급 불가우체국 금융: 송금·계좌이체·보험 서비스 중단기타 공공기관 전산망: 본인 인증 및 행정 서비스 전반 지연이 사고의 본질은 중앙집중식 전산망 구조에 있습니다.행정·금융 시스템이 모두 한 곳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화재로 전국적인 마비가 일어난 것이죠.2. 금융 서비스 마비, 국민 생활에 직격탄이번 화재는 단순히 “민원 불편”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금융 생활 전반을 멈춰 세웠습니다.📉 구체적 피해비대면 대출 중단은행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실패 → 대출 신청.. 2025. 9. 28. 트럼프 방위비 압박,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그렇다면, 한국이 현재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트럼프의 요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내는 방위비는?2025년 현재,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1.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한미 간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금액으로, 2024년보다 약 8.3% 인상된 수치입니다.또한 2026년부터는 **1조 5,192억 원 수준(약 1.13억 달러).. 2025. 7. 9. 📢 트럼프 “韓, 상호주의 어긴다…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 발표 배경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된 서한을 공개하며, 한미 간 무역 관계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주장 요약:🇺🇸 미국은 한국 시장에 관세 없이 개방했지만, 🇰🇷 한국은 미국 제품에 여전히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 논리입니다.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서한 내용 분석1️⃣ 관세 부과의 구조기존 부과 중이던 10% 기본관세 외에,→ 2025년 8월 1일부터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도입→ 즉, 총 35%의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이 25%는 기.. 2025. 7. 8.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 그리고 실제 상용화 사례 디지털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서 ‘암호화폐’라는 말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최근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디지털 돈이지만, 역할과 출신이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하고, 전 세계 실제 상용화 사례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CBDC vs 스테이블코인, 뭐가 다를까?구분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스테이블코인 (Stablecoin)발행 주체정부(중앙은행)민간 기업 또는 탈중앙 조직담보 방식법정 통화 100% 직접 발행달러, 유로 등 실물 화폐나 암호화폐 담보가치 안정성정부 보장, 인플레이션 반영 가능담보 신뢰도에 따라 달라짐중앙통제 여부완전 중앙집중탈중앙 또는 반중앙화 구조사용 목적통화정책 보완, 결.. 2025. 7.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