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사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약 31조 7,914억원)**의 주요 내용

by think12161 2025. 7. 5.

 

📊 예산 규모 및 증액 배경

  • 국회 의결 규모: 31조 7,914억원 (정부안 30조 5,451억원 대비 약 1조 2,463억원 증액) 
  • 증액 이유: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상향 

🎯 핵심 사업 – 민생 회복 소비쿠폰

  • 총 예산: 약 13조 8,000
  • 수혜 대상: 5,117만 명의 국민 
  • 쿠폰 구성:
    • 모든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지급
    • 추가 지원:
      • 소득·지역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특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음 

🗓️ 집행 일정 및 방식

  • 1차 지급: 이달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신용·체크·선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예정
  • 대상에는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며, 대형마트·배달앱 등 일부 사용처는 제외 

🏛️ 정부 요청 사항

  •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 편성된 예산”이라며
    •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속 집행을 주문 

✅ 요약 정리

항목세부 내용
총규모 약 31.8조원 (기존안 대비 +1.2조원 증액)
핵심사업 소비쿠폰 (13.8조원)
대상자 수 약 5,117만 명
지급 내역 기본 15만원 + 지역·소득별 최대 추가 지원 (비수도권 최대 55만원)
지급 일정 7/21 신청·지급 개시 → 9/22 2차 지급
집행 방식 카드·상품권·전자지급 수단 이용; 일부 사용처 제한
정부 메시지 "신속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것" 강조

 

31.8조 추경안의 예산 집행 방식, 사용처 제한, 지역별 차이

 

 

🎯 1. 예산 집행 방식 – 어떻게, 언제 받나?

📅 지급 시기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부터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 제외)

💳 지급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 수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포털 또는 카드사 사이트 예정)
  • 일부는 지자체가 자동 지급하거나, 문자로 안내

🚫 2. 사용처 제한 – 어디서 못 쓰나?

❌ 사용 불가 업종 (정부 발표 기준)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백화점
  • 배달앱
  • 유흥·사행성 업소 (카지노, 유흥주점 등)
  • 온라인 쇼핑몰(일부만 허용)

✅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
  • 동네 식당, 카페
  • 미용실, 약국, 병원
  • 학원, 택시, 버스 등 소상공인 매장 중심
    ※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어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3. 지역별 차이 – 누가 더 받나?

1️⃣ 기본 지급: 전국민 1인당 15만 원

2️⃣ 추가 지급: 지역 및 소득별 차등

  • 비수도권 거주자: +5만 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군): 최대 +25만 원 추가
  • 저소득층·청년·노인 단독가구 등: +10~15만 원 추가

🏠 예시

대상총 수령 금액
서울 일반 가구 15만 원
전북 고창군 거주 저소득층 최대 55만 원
대전 중산층 가구 15만 원
강원 정선군 1인가구 약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