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규모 및 증액 배경
- 국회 의결 규모: 31조 7,914억원 (정부안 30조 5,451억원 대비 약 1조 2,463억원 증액)
- 증액 이유: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상향
🎯 핵심 사업 – 민생 회복 소비쿠폰
- 총 예산: 약 13조 8,000
- 수혜 대상: 5,117만 명의 국민
- 쿠폰 구성:
- 모든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지급
- 추가 지원:
- 소득·지역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특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음
🗓️ 집행 일정 및 방식
- 1차 지급: 이달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신용·체크·선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예정
- 대상에는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며, 대형마트·배달앱 등 일부 사용처는 제외
🏛️ 정부 요청 사항
-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 편성된 예산”이라며
-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속 집행을 주문
✅ 요약 정리
항목세부 내용
총규모 | 약 31.8조원 (기존안 대비 +1.2조원 증액) |
핵심사업 | 소비쿠폰 (13.8조원) |
대상자 수 | 약 5,117만 명 |
지급 내역 | 기본 15만원 + 지역·소득별 최대 추가 지원 (비수도권 최대 55만원) |
지급 일정 | 7/21 신청·지급 개시 → 9/22 2차 지급 |
집행 방식 | 카드·상품권·전자지급 수단 이용; 일부 사용처 제한 |
정부 메시지 | "신속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것" 강조 |
31.8조 추경안의 예산 집행 방식, 사용처 제한, 지역별 차이
🎯 1. 예산 집행 방식 – 어떻게, 언제 받나?
📅 지급 시기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부터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 제외)
💳 지급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 수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포털 또는 카드사 사이트 예정)
- 일부는 지자체가 자동 지급하거나, 문자로 안내
🚫 2. 사용처 제한 – 어디서 못 쓰나?
❌ 사용 불가 업종 (정부 발표 기준)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백화점
- 배달앱
- 유흥·사행성 업소 (카지노, 유흥주점 등)
- 온라인 쇼핑몰(일부만 허용)
✅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
- 동네 식당, 카페
- 미용실, 약국, 병원
- 학원, 택시, 버스 등 소상공인 매장 중심
※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어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3. 지역별 차이 – 누가 더 받나?
1️⃣ 기본 지급: 전국민 1인당 15만 원
2️⃣ 추가 지급: 지역 및 소득별 차등
- 비수도권 거주자: +5만 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군): 최대 +25만 원 추가
- 저소득층·청년·노인 단독가구 등: +10~15만 원 추가
🏠 예시
대상총 수령 금액
서울 일반 가구 | 15만 원 |
전북 고창군 거주 저소득층 | 최대 55만 원 |
대전 중산층 가구 | 15만 원 |
강원 정선군 1인가구 | 약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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