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논란 총정리】대통령실 예산 증액, 왜 다시 시끄러운가?

2024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라며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같은 당이 여당이 되자 돌연 특활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국회 회의록 발언부터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번 특활비 논란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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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예산안 – 민주당의 ‘특활비 전액 삭감’

🔹 삭감된 기관 및 금액 (2024년 예산 기준)

기관삭감 항목삭감액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청	특활비 + 특경비	80억 +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 특경비	15억 + 45억 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700만 원

 

민주당은 “영수증과 사용 내역이 없는 특활비는 국민 세금 낭비”라며, 국회 운영위·법사위·예결위 등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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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회의록 속 삭감 배경

• 박찬대(민주당 운영위원장):
  “예산심사권 가진 국회의 권한을 보여줘야 한다. 오만한 대통령실에 경고를 줘야 한다.”
• 법사위 삭감 사유서: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영수증·내역 증빙도 전무.”
• 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검찰 특활비 292억 원 중 136억은 현금 지급, 79%는 음식점 사용 등 오남용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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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년 7월 – 여당 된 민주당, ‘특활비 증액’ 추진

• 대통령실 특활비: 91억 7,700만 원 증액 요청
• 검찰·감사원 특경비: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복원 완료

조승래 의원(민주당):
“국익 및 안보와 직접 관련된 고도의 보안 활동에는 경비가 필요하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증액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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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계 반응 총정리

🔸 국민의힘 (야당)

• “민주당, 반년 만에 입장 뒤집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 송언석: “예산을 가지고 국민 기만극을 벌이는 것”
• “검찰을 무력화하겠다고 깎고, 집권하자 늘리겠다는 건 기회주의”

🔸 시민단체

• 참여연대·세금도둑잡아라:
  • “검찰 특활비는 식사, 상품권, 렌탈비에 쓰였다”
  • “민주당이 원칙을 버리고 집권하자마자 증액하는 건 신뢰 파괴”
  •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 언급

🔸 예산 전문가들

• “특활비는 국익 목적상 필요할 수 있으나, 회계 투명성·국회 통제 없이 증액은 안 된다.”
•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거나, 내부 지침과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신뢰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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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공개 요청은 가능할까?

네. 아래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정보공개 항목청구 경로

대통령실	특활비 총액·회계지침 등	www.open.go.kr 또는 용산 민원센터
감사원	연도별 지출 총액·항목별 통계	open.go.kr 또는 북촌 민원실
경찰청	특활비 집행 현황 통계	경찰청 민원실 or 온라인

 

🔍 만약 거부된다면?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능
→ 실제로 검찰 특활비는 참여연대가 대법원에서 일부 공개 판결 승소한 전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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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언론 및 사설 반응

언론사요약 논조

조선일보·중앙일보	“기만적인 정치 쇼”
한겨레·경향신문	“여야 모두 정치적, 원칙 부재”
JTBC·KBS 등 방송	시민단체 입장 중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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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삭감, 여당이 되자 증액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검찰·감사원·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아직도 불투명한 구조
•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회계 공개와 국회 통제 없이는 증액도 부당”하다는 입장
• 일반 시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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