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차관”… 실제로는 갭투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까지,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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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논란

“지금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됩니다.”

2025년 10월 중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이 했던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됐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수십억 자산가가 무슨 스트레스 운운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여론은 빠르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정부를 오가며 도시정책을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며, “부동산 개혁론자”로 평가받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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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현동 고가 아파트 매입… “전세 낀 구조”

논란의 핵심은 차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대형 아파트(전용 117㎡)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 약 18억 7천만 원만큼의 ‘갭’을 끼고 거래한 셈이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면 직접 입주했어야 하지만, 전세를 준 점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 형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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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 다른 거래 – “5억 차익 후 전세 재거주”

여기에 더해, 이상경 차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의 거래 내역도 보도됐습니다.
2017년에 6억 4,500만 원에 구입, 2025년 6월 11억 4,500만 원에 매도, 약 5억 원 차익을 거둔 뒤
해당 집의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대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매매이지만, 결과적으로 ‘매도 후 전세 재거주’, 즉 ‘주인전세’ 구조입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위치의 인사가 이처럼 복합적인 부동산 거래를 해온 사실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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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다리라던 사람, 먼저 샀다”

이상경 차관의 발언은 ‘기다리라’였지만, 그 자신은 이미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움직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조언은 실수요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기득권자의 여유로운 시각”**이라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결국 10월 23일, 이상경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였죠.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4일 밤, 그는 차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0월 25일, 대통령실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번 논란은 사실상 인사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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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겨진 질문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거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신뢰 문제로 확산됐습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정책의 취지와 반대되는 거래를 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상경 차관은 사퇴했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큽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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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책 신뢰는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말이 조언으로 들리기 위해선,
먼저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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